(판례바꾸기운동 여덟번째 자료집) 최협의설 비판(8) 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(1)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 기록
- 생산일자
- 2007-02-28
- 생산자
- 한국성폭력상담소
- 기증자
-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
- 크기/분량
- 32쪽
- 언어
- 한국어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UC20200044
- 내용
-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8차 자료집. [목차] -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소개 -다양한 목소리로, 희망을 담아 / 이미경 (본 상담소 소장) -최협의설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/ 이경환 (본 상담소 법정지원팀) -'성추행'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- 대법원 2006도6791호 판결을 중심으로 / 조인섭 (변호사) --대법원 판결문 -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취지문
- 기록유형
- 도서간행물류
- 기록형태
- 임의제본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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